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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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 (마약외의 약물 중독자)
제6조(마약외의 약물 중독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중독자"라 함은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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