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점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에 관한 권리자에 해당됨. ○ 그러므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신청서에 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를 하지 아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4항,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따라 점·사용 면적을 변경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피고가 부과요율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구 공유수면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