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50조 (연봉제 시행세칙)

성과연봉의 일부를 다음연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이는 이 사건 조항이 아니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지침에 의한 것{ 공무원보수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3. 3. 25. 안전행정부예규 제1호로 개정된 것)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Ⅶ. 연봉의 조정 3.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