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