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운영지원)

록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에 따라 그 보존기간이 10년일 뿐 아니라,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구「지방세법」제30조의5에 따라 5년으로서 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2] 보존기간 10년의 대상기록물 두 번째 항(5년 이상 행정상의 시효가 지속되는 기록물)에 해당하여 그 보존기간 역시 10년이므로 이 사건 각

일상업무에 관한 기록물들은 1년과 3년, 일반사항에 관한 예산ㆍ회계관련 기록물들은 보존기간이 5년으로 각각 정해져 있으므로(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2),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변제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멸시효기간을 이보다 더 장기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예산에서 집행되므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