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하였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부당하게 수급한 이 사건 지원금의 범위에 대한 판단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는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