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4조

건축사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새로이 건축사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할 뿐, 건축사면허를 취소 당한 사람들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조항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율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 할 지언정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