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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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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