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

에 의하여 건축사가 자기책임하에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는 공사감리의 종류를 종합공사감리, 상주공사감리, 일반공사감리로 나누고 이 사건과 같은 일반공사감리의 경우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현장감리하는 방법으로 감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 공사감리자 또는 그 보조자가 법령에 저촉되는 시공을 시정토록 하지 않은 감리상의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나. 건축사가 행하는 준공검사를 위한 검사의 법적 성격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건축법 제9조의2 제1항에 위반한 경우,건축사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일반공사감리자도건축법 제56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