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73조

제18조에 의거하여 주거지역 업무지구로 지정된 때가 소론과 같이 1976.1.30이었고 건축법 제33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의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15개의 용도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만이 금지되고 2층 이하 주택의 건축은 허용되어 오다가 위 건축조례의 개정시행에 의하여 19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