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44조 (피난 규정의 적용례)

'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이에 터 잡은 같은 법 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은 건축물의 안전과 피난시설을 위하여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

하기 위하여 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학관 건물의 옥탑부분이 건축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옥상광장 또는 노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설치보존상에 하자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 학원의 피용자들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직무상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