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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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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5 (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제110조의5(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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