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조합의 범위 등)

94누2985 판결과 ②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와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내지 감면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농협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부과금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와 개발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중 우선 적용되는 규정(=전자)

방자치단체 등 특정한 주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 각 규정들은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으나,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농업협동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건축한 면적이 아니라 기부채납된 대지면적을 포함한 실제로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같은 법 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5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 등 특정한 주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법에 대한

방자치단체 등 특정한 주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 각 규정들은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으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부과금 면제에 관한 농업협동조

익을 산출하고, 별지 3.가.항 기재의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조 제2항 제2호, 그 나.항기재의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개발부담금 20,313,308,1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위법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실한 종

수산업협동조합이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범위의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