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6. 4. 23.
글씨 크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등사)
제29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등사) 피해아동ㆍ청소년,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931호, 2025. 4. 22. 일부개정, 2025. 4. 22. 시행현행
- 법률 제11574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