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명령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은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