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안전행정부
시행 2008. 1. 17.
글씨 크기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35조 (벌칙)
제35조 (벌칙)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