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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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보조금)
제21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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