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건강권 등)

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은,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