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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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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6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제2조의6(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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