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①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 못한다.

②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려면 안전성ㆍ유효성 및 생물학적동등성(生物學的同等性)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제44조에 따라 품목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품목의 허가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