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마약류취급자가 보고 대상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1항의 해석상 마약류취급자에게 보고의무가 발생한 이후 보고의무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폐업신고가 수리되어 마약류 취급에 관한 허가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정이 있더라도 이미 발생한 보고의무는 유효한지 여부(적극)

수사연구원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1항(마약류 취급사항 보고의무 위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9호, 제13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양도 또는 인계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 2. 심판대상 청구인 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당해사건에서 위 청구인에게 적용된 법률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이고 청구이유에 비추어 ‘제2항’은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위 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중 ‘제2조 제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이의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등 마약류관리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4조 등), 약사법에서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상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약사법 제26조, 제95조).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2항 (포괄하여, 마약류 취급 보고 미이행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

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2항 (포괄하여, 마약류 취급 보고 미이행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5호, 제12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

제32조 제1항(프로포폴 투약시 진료기록부 미기재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461호)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2항(향정약품 관리대장 거짓 작성의 점), 구 의료법(법률 제11252호)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기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금융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