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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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7조 (「민법」의 준용)
제17조(「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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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027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5671호, 1999. 1. 21. 제정, 1999. 1. 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