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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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제18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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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142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5. 29. 시행현행
- 법률 제11050호, 2011. 9. 15. 일부개정, 2011. 9.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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