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

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 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 등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특정범 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는 ‘범죄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 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 행하는 형의 감면이 임의적 감면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