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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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 (송신 철회)
제9조(송신 철회)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면서 명시적으로 수신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작성자와 수신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수신 확인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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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53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1461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9.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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