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 제6조부터 제9조는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귀속, 송신의 철회 등 수신자와 작성자 간의 법률관계 형성에 관련된 내용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자문서법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시하는 아파트 건물 균열보수 등 공사의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주택법 제45조의7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공고하고 현장설명회에서 ‘지하주차장 천장균열 누수부는 반드시 지하주차장특허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시방서를 배부하자, 乙 주식회사가 위 특허공법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 입찰하였고, 개찰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甲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개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간 상태에서 동대표 丙의 지시에 따

심판대상조항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상응하는 편리한 전자세정(電子稅政)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자송달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지면 납세자는 전자송달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인 홈택스를 통해 전자

와 육군참모총장은 이 사건 처분을 시행하는 공문(갑 제2호증)을 전자문서형태로 인사기록시스템을 통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에 의하여 피고와 육군참모총장이 위 공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위 공문이 발신되어 원고에게 수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의하면 전자문서로 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