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부의 책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하고(재외동포법 제4조),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재외동포법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주체에 특수임무수행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