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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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제8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5, 2023.6.13>
1. 뇌사판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4. 장기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4의2.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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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459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3. 12. 14. 시행현행
- 법률 제16256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1. 15. 시행
- 법률 제10334호, 2010. 5. 31. 전부개정, 2011. 6. 1.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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