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53조(과태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