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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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제16조
제16조 삭제 <2018.4.1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607호, 2018. 4. 17. 타법개정, 2019. 4. 18. 시행현행
- 법률 제12089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8. 1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552호, 2009. 3. 25. 전부개정, 2010. 3. 26.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913호, 1999. 2. 8. 제정, 1999. 8. 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