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9조 (업무)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용자는 이 사건 문전사라고 보아야 한다. 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49조, 제51조에 따르면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 업무를 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문전사와 사업관리자인 ○○○○○○ 사이의 사업위탁계약에 따르면, 사업관리자인 ○○○○○○는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