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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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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1조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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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① 정부는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방송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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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84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6. 9. 시행현행
- 법률 제942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5. 7.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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