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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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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1조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5.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① 정부는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방송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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