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보험료의 납부기한)

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각 부당이득시마다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매월 보험료는 익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제1항 본문),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국민연금 역시 마찬가지로 익월 10일까지가 납부 기한이므로(국민연금법 제89조 제1항), 원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보험료 징수금 납부독촉고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이 분명한바(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참조), 청구인으로서는 위 고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등의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도(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내지 제78조, 국민연금법 제108조 내지 제11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

52조 에 의하여 요양기관에게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한 경우 이를 다투는 요양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 제78조 ), 피고는 위 금원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법 제70조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는바( 법 제8

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청구인으로서는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보험급여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소송절차에서 위헌법률제청신청 또는 헌법소원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