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조가 공공기록물법 제1조와 달리 ‘기록물의 보호’를 언급하고 있음을 근거로, 대통령기록물법은 기록유산인 ‘기록물 그 자체’의 보존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록물법과 달리 기록물의 보존 외에 보호까지도 그 목적으로 하고

1.‘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공공기관이 실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그 공개원칙을 정하는 의미일 뿐이며 공공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문서의 존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게을리하였거나, 공공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게 된 경우 당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