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반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여부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을 뿐이므로(근로기준법 제99조 제1항), 취업규칙이 정관과 배치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임단협특약 및 개정된 취업규칙의 적용 가부 (가) 단체협

저하시킬 수 없고( 동법 제2조), 취업규칙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나( 동법 제99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임.) 제59조는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인사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당연퇴직시키는 것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제99조에 의하면 취업규칙 역시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반하는 경우 무효이며, 나아가 피고가 공기업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본다면, 이 사건 인사규정은 해고의 제한사유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에 터잡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정당법에 의하여 정당가입이 가능한 직원에 대하여 정당가입사실 그 자체를 당연면직사유로 규정한 공법인의 인사규정의 효력(무효)

퇴직금은 별도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을 뿐인데도 피고가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9조 제1항에 위반되어, 이 사건 개정 퇴직금지급규정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이 사건 연봉제운영규정에 관하여, ① 성과급은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의 효력 및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상당한 기간 그 합의에 따라 징계절차가 운영되어 왔고 근로자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그와 같은 징계절차 운영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