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28.
글씨 크기
디자인보호법 제226조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제225조를 적용할 때에 지식재산처 직원 또는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200호, 2024. 2. 6. 타법개정, 2024. 8. 7. 시행
- 법률 제11848호, 2013. 5. 28. 전부개정, 2014.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