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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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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222조 (허위표시의 죄)
제222조(허위표시의 죄) 제21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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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686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현행
- 법률 제11848호, 2013. 5. 28. 전부개정, 2014.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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