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28.
글씨 크기
디자인보호법 제156조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에서 밟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