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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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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44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144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①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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