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07조 (포기의 효과)

검토 1)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2항은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디자인보호법 제107조는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이들 권리는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즉, 디자인권의 포기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있을 뿐, 디자인권의 등록 후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