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2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해진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50조, 제52조 제2항].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해진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50조, 제52조 제2항],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정해진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50조, 제52조 제2항].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

진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50조, 제52조 제2항].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

가 입체상표의 권리범위인 상표법 제2조 제2항의 ‘상품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까지를 그 권리범위로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상표법 제52조에 의하여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와 상품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그 표장과 사용상품을 특정하면 족한 것이지 나아가 표장의

상표등록 당시 식별력이 없던 부분이 그 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식별력 있는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전당을 표시하는 것으로 고유명사화되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등록표장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표법 제52조 제2, 3호는 이 사건 등록표장들의 효력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표장들의 효력은 확인대상표장들에 미치지 아니

의전당을 표시하는 것으로 고유명사화되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등록표장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표법 제52조 제2, 3호는 이 사건 등록표장들의 효력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표장들의 효력은 확인대상표장들에 미치지

색채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외관에서 유사한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이 구두에 함께 사용될 경우 출처의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한 사례

상표 ‘BAYTRIL’과 ‘코미바이오트릴’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