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 (공사계획의 승인 등)

부의 ‘I동 J번지 부분’, ② 별지 도면 오산 중부의 ‘K동 L번지 부분’, ③ 별지 도면 오산 하부의 ‘M동 N번지 부분’에 대한 열수송관 노선을 변경하는 사업계획을 집단에너지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로서 신고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0. 6. 1. 원고의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4) 원고는 2023. 6.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른 인·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전원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은 원고들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인 열병합발전소 설치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로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을 면제하고 있고, 이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원고들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 설치에 대한 공사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가 의제된다. 그런데 이에 의하여 의제되는 각종 인·허가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