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글씨 크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5831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현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425호, 1991. 12. 14. 제정, 1992. 6.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