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26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전․배전 사업을 담당하는 전기사업자로, 위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체는 원고인데(전기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6조, 제27조 등 참조), 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한 피고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2항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전선로 이설공사비 일부를 원인행위자인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