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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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제9조 (토지등의 매수 위탁)
제9조(토지등의 매수 위탁)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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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376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7.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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