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가스시설의 시공·관리)

제12조 (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①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또는 변경공사는 그 시설을 시공ㆍ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력과 시설ㆍ장비를 갖춘 자 또는 자격을 가진 자(이하 "施工者"라 한다)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또는 자격기준과 그에 따른 공사범위는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시공자는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게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을 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공ㆍ관리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관 설치계획 및 배관공급능력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시공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당해 시공자 및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시공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시공관리자를 그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⑥시공자는 그 도급받은 공사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시공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⑦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