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법 제1조 (목적)

한국토지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소극)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조) 정부가 공사의 외국 차입금 및 토지채권의 원리금상환을 보증할 수 있고(제10조, 제11조) 건설부장관이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25조). 그러므로 이들 공사는 모두 공익을 추구하

선고 91다46885 판결; 1993.10.26. 선고 93다31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특히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조에 규정된 원고 공사의 설립목적, 원고 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조건을 점차 매수인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하다가 호텔·업무용빌딩의 적지라는 신문광고까지 하여 매각하게 된 경위, 원고 공사가 계약체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