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3조 (행정심판)

청구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대지의 용도지정에 이의가 있거나 그 변경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위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이 사건 대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줄 것을 전제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