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4조

22조 제5항 제5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6호, 제7조 제6항에도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14조, 주택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시설 등의 간선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제1

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소정의 국가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즉, 매립공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국가공업단지구역(구법 상 산업기지개발구역)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사정에 의하여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되었다 하여 관할구역 변경 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