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법 제12조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집행)

제12조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집행)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사업을 집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의 관리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그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공원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그 부지가 국유이고 시행자가 부지를 무단점용하였음을 이유로 부지만을 따로 떼어 그에 대하여 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무효)